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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험성적서 발급현황 |
곽상구 |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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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5(수)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사업 시험성적서 발급현황
[ 제작사 / 의뢰자 / 모델명 / 최초 성적서 발행일자 / 적합여부 ]
1. (주)대성엘텍 / (주)대성엘텍 / DI-B41700 / 2018-04-02 / FCWS,LDWS 적합 / ☏ 1588-0340
2.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 A-300 / 2018-04-12 / FCWS,LDWS 적합 / ☏ 031-421-8071
3. 모본 주식회사 / 모본 주식회사 / MDAS-9 / 2018-03-16 / FCWS,LDWS 적합 / ☏ 02-2050-4624
4. 모본 주식회사 / 모본 주식회사 / MDAS-5P / 2019-03-08 / FCWS,LDWS 적합 / ☏ 02-2050-4624
5. 모빌아이 / (주)오토비젼 / Mobileye Pro / 2018-03-16 / FCWS,LDWS 적합 / ☏ 031-404-5836
6. 모빌아이 / 모빌아이비전테크놀로지 / Mobileye 630 / 2018-06-12 / FCWS,LDWS 적합
7. JIMU / 씨아이 / SR-600 / 2019-02-13 / FCWS,LDWS 적합 / ☏ 1800-7970
8. (주)이씨스 / (주)이씨스 / ESSYSMAN / 2018-12-17 / FCWS,LDWS 적합 / ☏ 031-215-0907
9. (주)에이다스원 / (주)에이다스원 / HM310 / 2018-04-10 / FCWS,LDWS 적합 / ☏ 02-2279-1400
10. (주)에이다스원 / (주)에이다스원 / HM320 / 2019-03-25 / FCWS,LDWS 적합 / ☏ 02-2279-1400
11. (주)큐알온텍 / (주)큐알온텍 / LK-939SAD / 2018-07-02 / FCWS,LDWS 적합 / ☏ 02-2093-1252
12. (주)크린어스 / (주)크린어스 / ADDEYE / 2018-04-13 / FCWS,LDWS 적합 / ☏ 031-627-2900
13. 타타대우상용차주식회사 / 타타대우상용차주식회사 / Control Unit A-FCW&LDW / 2018-07-04 / FCWS,LDWS 적합
14. 팅크웨어(주) / 팅크웨어(주) / 아이나비 ADAS DS-1 / 2018-07-05 / FCWS,LDWS 적합 / ☏ 02-589-9000
15. (주)피엘케이테크놀로지 / (주)피엘케이테크놀로지 / 로드스코프7 / 2018-03-30 / FCWS,LDWS 적합 / ☏ 1899-4610
16. (주)피엘케이테크놀로지 / (주)피엘케이테크놀로지 / 로드스코프8 / 2018-10-08 / FCWS,LDWS 적합 / ☏ 1899-4610
※ 적합제품 카탈로그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공지" 첨부파일 참고
※ 적합제품은 변동사항 있을 시 업데이트 됩니다(가나다 순)
**************************** 참 고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지원 보조사업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수사실시 알림 및 부정사례 주의>
최근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기관 사칭, 허위자료 배포, 보조금 산정 혼선 초래(캐시백) 등 부정한 사례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저촉 사례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며,
관련자께서는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기 언급한 부정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국민신문고 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1814(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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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
A업체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18.10)하였지만 B업체로 양수양도(’18.11)한 후 보조금 신청(’18.12)을 한 경우, 보조금을 어느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지? |
곽상구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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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A업체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18.10)하였지만 B업체로 양수양도(’18.11)한 후 보조금 신청(’18.12)을 한 경우, 보조금을 어느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지?
□ 보조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지급해야 하므로 B업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자체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함(지급청구서도 양수양도 후 변경된 사항으로 기재하여 신청해야 함)
ㅇ A업체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불했다면, 그 중 보조금액만큼을 B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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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
보조금 신청 후 차량번호가 말소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곽상구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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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조금 신청 후 차량번호가 말소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볼 때, 보조금 지급일자 기준으로 차량번호가 말소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업무처리지침 참고(장착차량 부착여부 확인 기준 ☞ 신청 및 지급일자 모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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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
시험기관에 인증을 받지 않은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유무와 과태료 부과 여부는? |
곽상구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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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험기관에 인증을 받지 않은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유무와 과태료 부과 여부는?
□ 차로이탈경고장치 제품 규격을 시험기관*에서 인증한 장치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는 지원 대상이 아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다만, 해당 제품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기준을 만족하면 과태료 대상은 아님(제품의 기준은 제조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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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
차로이탈경고장치 탈거 회수 규정 중 장치부착 완료일과 부착확인서 제출일(청구서 제출)이 다른 경우 회수 기준일은? |
곽상구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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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로이탈경고장치 탈거 회수 규정 중 장치부착 완료일과 부착확인서 제출일(청구서 제출)이 다른 경우 회수 기준일은?
□ 업무처리지침 상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은 실제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지자체의 장치 탈거 확인일까지를 산정하여 회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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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
보조금을 신청할 때 직인(도장)만 가능한지? |
곽상구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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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조금을 신청할 때 직인(도장)만 가능한지?
□ 과거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처리지침 상 직인(도장)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명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으므로 서명만으로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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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
청소용 차량(일명 진개덤프), 카고덤프 등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
곽상구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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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소용 차량(일명 진개덤프), 카고덤프 등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 청소용 차량(일명 진개덤프), 카고덤프 등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장착 대상 및 보조금 지급 대상임(다만, 총중량 20톤 초과 차량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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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
트랙터(견인형)가 총중량이 20톤 미만이나, 트레일러를 연결시 총중량이 20톤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
곽상구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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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트랙터(견인형)가 총중량이 20톤 미만이나, 트레일러를 연결시 총중량이 20톤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 트랙터의 자동차 제원표 상 차량 총중량이 20톤 미만이면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
ㅇ 트랙터 및 트레일러 각각의 무게를 합산한 총중량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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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이후 신청이 늦어 보조금을 못받은 경우는? |
곽상구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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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이후 신청이 늦어 보조금을 못받은 경우는?
□ 과거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처리 지침 상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ㅇ 변경된 지침 상 ‘2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 조문을 삭제하여, 장착 대상 차량이 ‘17.7.18일 이후 장착한 경우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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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
개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흰색 번호판)도 대상이 되는지? |
곽상구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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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흰색 번호판)도 대상이 되는지?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대상 및 보조금 지급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임
ㅇ 따라서, 노란색 번호판인 사업용 화물차량만 그 대상이 되며, 흰색 번호판인 화물차량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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