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업소개

고객만족센터 연락처 정보 및 문의사항

  • 고객만족센터
    1577-0990

    상담시간 :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통화료 : 사용자 부담)

    ARS구성도

  • 고객의 소리

자동차제작결함 - 제작결함시정제도절차

제작결함시정제도의 순서도

제작결함 시정제도 절차

  • 이미지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작결함 정보수집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는 소비자불만신고, 민원 등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하여 일정기간 동안 동일 문제에 대한
발생 빈도 및 지속성 등을 검토하여 잠정적인 제작결함 가능성을 분석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

자동차의 교환 · 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정부와 학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8)

자기인증 적합조사

자동차 제작ㆍ조립 수입자가 안전기준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직접 예산을
반영하여 판매중인 차종을 구매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기 시행결과, 자동차 판매 대수, 동향 등을 근거로 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제작결함조사

제작결함조사에는 자동차의 기능 이상, 설계의도를 벗어난 오작동 등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도 관련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제작결함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명하기 전에 조사결과에 대한 제작자의 의견 제시와 소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릅니다.

제작결함판정

청문회를 통한 제작사의 의견 청취 및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작결함 자동차의
제작자, 차명, 차종, 생산기간, 시정대수, 결함내용 등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정과 동시에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시정
(리콜)명령이 통보됩니다.

제작결함시정(리콜)명령

제작결함 판정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자에게 제작결함 자동차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절차를 말하며,
제작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작자 자발적 리콜 결정

제작자는 자체 정보수집 및 보증수리 내역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제작결함가능성(안전기준부적합 또는 안전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가 자발적인 공개리콜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통지 및 신문
공고 5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리콜조치 건수의 대부분이 제작사 자발적 리콜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여기서 제작자가 공개적이 아닌 제작사 자체 캠페인 형식의 수리ㆍ교환 등은 이 리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작결함 시정보고

제작자는 자체 제작결함 결정 또는 리콜(제작결함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작결함 내용, 시정기간, 장소, 시정조치 내역 및
담당부서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 통지 및 신문공고 5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제작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정 진행상황을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제작결함시정(리콜)공고

제작자는 자체 제작결함 결정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작결함 시정계획(제작결함의 내용,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그리고 제작결함의 시정기간(1년6월이상), 장소 및 담당부서,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등)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만족도 평가

만족도조사
연   령   별
고객유형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품질 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