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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소개
  2. 항공안전
  3. 드론 안전

사업소개

고객만족센터 연락처 정보 및 문의사항

  • 고객만족센터
    1577-0990

    상담시간 :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통화료 : 사용자 부담)

    ARS구성도

  • 고객의 소리

드론안전

  •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차등화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
  • 사업개요

    • 배경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근거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필수
    • 목적
      체계적인 장치 신고 관리로 안전 관련 위법행위 예방 및 국민 인명·재산 보호
      기체별 고유번호 관리를 통한 향후 무인기 교통 관리, 드론 택시·택배 상용화 기여
    • 근거
      항공안전법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 신고종류
      신고종류
    • 신고대상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신고대상
      * [신고불필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장치(비사업용)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신고필요)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 신고시 제출 서류
      신고종류
    • 신고업무 창구
      무인비행장치 :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무인비행장치 외 : APS 원스탑시스템
    • 신고 관련 의무사항에 따른 벌칙조항
      신고/변경신고 미이행 상태의 비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최대 100만원 과태료
      말소신고 미이행 : 최대 30만원 과태료
    • 사업배경
      드론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 속 드론 활용 증가에 따라 기존 자격체계 개선이 요구되어 사업용 대형 드론에만 적용했던 조종자격을 성능과 위험도 기준 4단계로 분류하여 관리
    • 관련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구분 개정전 개정후
      분류기준
      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 무게기준(자체중량)
        • - 12kg 초과 150kg 이하
      • 무게기준(최대이륙중량)
        • - 1종 :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 2종 : 7kg 초과 25kg 이하
        • - 3종 : 2kg 초과 7kg 이하
        • - 4종 : 250g 초과 2kg 이하
      자격증명 필요여부
      • 사업용 - 필요
      • 비사업용 - 불필요
      • 사업용 - 필요
      • 비사업용 - 필요
    • 자격증명에 따른 업무 범위
      자격증명에 따른 업무 범위
    • 자격 취득 기준
      자격 취득 기준
      구분 비행경력 학과 실기 온라인
      교육
      1종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2종 자격 취득자 5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O
      (과목, 범위, 난이도 동일)
      O X
      2종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O
      3종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X
      4종 X X X O
      온라인 교육(4종만 해당)
      온라인 교육 6시간으로 대체되며 2.25(목)부터 항공교육훈련포털에서 가능
  • 사업개요

    • 배경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307조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 조종자 등록요건에 '교육과정 이수'
    • 목적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교관역량 제고를 통한 안전수준 함양
    • 근거
      항공훈련기관(ATO) 초경량비행장치 교관과정 인가(‘16.10월)

    사업실적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자 누적 현황(년도별)
      • (단위 : 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자 누적 현황(년도별)
        연도 '15 '16 '17 '18 '19
        교육이수자 누적 278 434 897 2,166 4,486
      •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과정 이수자 누적 현황(년도별)
      • (단위 : 명)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과정 이수자 누적 현황(년도별)
        연도 '15 '16 '17 '18 '19
        교육이수자 누적 3 7 137 280 465

    교육신청 절차

      • 항공교육훈련포털(www.kaa.atims.kr) 접속 → 로그인 → 교육신청 및 자격조회 → 한국교통안전공단 집체교육 신청(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관) → 1번(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3일(19H) 교육접수
  • 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심사

    • 업무개요
      「항공안전법」제126조(초경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근거 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 지정요건 충족 · 유지(품질관리) 심사업무 수행
      * 법령 및 지정요령(고시)를 기준으로 인력 · 장비 · 시설 등 30여가지 항목 심사
      인가절차
      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기준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인가
      기준
      · (교관 등 인력기준) 항공법 위반 여부, 비행경력, 실기교육 기량확보 등
      · (장비기준) 비행기체 적정성(보험, 정비) 및 모의비행장치 현황 등
      · (교육시설 기준) 강의실 · 실기교육장 면적, 채광시설, 안전시설 구비 등
      · (훈련규정 · 운영현황) 훈련운영기준, 과목별 법적기준대비 운영현황 등
    • 지정현황
      현재 134개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19년 12월 말 기준)
      교육기관 수
      구분 수도권 강원 경상 충청 전라 제주
      기관수 31 8 38 18 35 4
      % 23.1 6.0 28.4 13.4 26.1 3.0

만족도 평가

만족도조사
연   령   별
고객유형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품질 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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