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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소개
  2. 철도안전
  3.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사업소개

고객만족센터 연락처 정보 및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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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 철도안전관리체계 소개
  • 승인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목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매년
    정기 · 수시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 · 확인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적근거

    • 시행근거 : 철도안전법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 위탁근거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1항

    대상기관   22개 기관

    검사반 구성

    공단 검사관, 외부 전문가

    승인검사 방법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

    ※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차량 및 시설의유지관리 등 137개 항목으로 구성

  • 승인검사 절차

    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절차 승인검사
      1. 승인신청 전 사전협의
        • 신청 예정일 최소 20일전 운영기관과 협의(신청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의)
      2. 승인신청
        • 운행개시 예정일 90일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 2 서식 (신청기관이 국토교통부로 제출)
      3. 검사의뢰
        •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의뢰
      4. 구비서류 검토 보완
        • 승인신청서 구비서류 검토 보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신청기관으로 통보)
      5. 승인검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신청기관으로 통보)
      6. 서류검사
        • 제출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서류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보완요청서 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신청기관으로 통보)
        • 조치결과서 제출 (신청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
        • 조치결과 적합여부 확인 및 재 검사
      7. 현장검사
        •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 확인 현장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보완요청서 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신청기관으로 통보)
        • 조치결과서 제출 (신청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
        • 조치결과 적합여부 확인 및 재 검사
      8. 승인검사 결과 보고
        • 승인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에 보고)
      9. 승인증명서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증명서 발급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국토교통부에서 신청기관으로 발급)

      ※ 변경승인 검사 절차는 위 승인검사 절차를 준용 한다.

  • 정기검사 절차

    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절차 정기검사
      1. 연간 정기검사 계획 수립
        • 다음 연도 연간 정기검사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 수립 및 통보)
      2. 적합성 입증자료 요청
        • 정기검사 항목별 적합성 입증자료 요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상기관)
      3. 정기검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
        • 정기검사 시행 15일 전까지 수립·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대상기관으로 수립 및 통보)
      4.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
        • 정기검사 항목별 적합성 입증자료 제출(대상기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
      5. 서류검사
        • 적합성 입증자료등의 서류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6. 현장검사
        •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여부 및 실효성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7. 결과보고
        • 정기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 제출)
      8. 시정조치 통보
        • 검사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에서 대상기관으로 통보)
      9. 시정 조치
        • 시정조치계획서 제출 및 완료보고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10. 결과분석 보고
        • 매년 검사결과 분석 및 보고 - 다음 연도 2월말까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 보고)
  • 수시검사 절차

    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절차 수시검사
      1. 수시검사 계획의 수립 및 통보
        • 검사 시행 7일 전까지 수립·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대상기관)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관련 자료 요청
      2.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자료 제출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관련 자료 제출(대상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3. 서류검사
        • 제출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자료 등의 서류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4. 현장검사
        •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여부 및 실효성 확인(한국교통안전공단)
      5. 결과 보고
        • 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6. 시정조치 통보
        • 검사결과 통보 (국토교통부→대상기관)
      7. 시정 조치
        • 시정조치계획서 제출 및 완료보고 (대상기관→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8. 결과분석 보고
        • 매년 검사결과 분석 및 보고 - 다음 연도 2월말까지(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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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별
고객유형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품질 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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