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확인방법
단속대상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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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변경 승인없이 축 추가(푸셔액슬, 랜딩기어 등)
- - 축중 조작을 위한 각종 불법장치 추가 설치 : 추체하부카메라, 축중 조작용 고압탱크등
- -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적재함 높이 증가, 탱크로리 임의 개조 등)
-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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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측면보호대 미설치
- - 후부안전판 미설치
- - 제동등, 후미등 등 등화장치 안전기준(등광색 등) 위반
-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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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판 훼손 및 봉인탈락 (훼손)
-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 - 무등록 상태로 번호판없이 운행하는 경우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위반 등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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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방해를 위한 축증 조작장치 설치
- -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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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변축(푸셔액슬) 장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 뒷면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
※ 예시) 주행장치(푸셔액슬설치), 3축구변
- - 착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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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변경에 의한 가변축의 바퀴는 단륜임
- 자동차 하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축중 조작을 위한 카메라설치 확인
- 불법장치(랜딩기어, 고압에어탱크, 유압작기 등) 확인
- 가변축 축당 2개 초과 공기챔버 설치 및 운전석 조작장치
※ 축추가 설치는 기존 축간거리 이내에만 가능하고, 축 무게만큼 비율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및 차대를 절단함(건교부 자관 91171-118 : ’03.01.28) ⇒ 자동차등록증의 제원 길이 항목 실측
- - 불법구조변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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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중조작용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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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변 후 적재함길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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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중조작용 랜딩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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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중 조작용 유압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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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불법 개조
- -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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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적재장치 변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 뒷면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 확인
※ 예시) 물품적재장치(탱크로리설치), 윙바디, 크레인설치 등
- - 착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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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변경내역이 없는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변경 확인 ⇒ 내장탑, 활어탱크, 크레인 등
-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하대 높이 증가
- 등록증상의 자동차의 제원(길이,너비,높이) 비교 ⇒ 자동차등록증의 제원(길이, 너비, 높이) 항목 실측
- - 불법구조변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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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함 하대높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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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함 임의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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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평판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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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불법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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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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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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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저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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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개조 저상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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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 및 안전기준 위반
- -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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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 검문을 통한 육안 확인
- - 착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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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측면보호대 미설치 ⇒ 대상 : 최대적재량 5톤이상, 총중량 8톤이상 화물, 특수 및 연결자동차
- 자동차 후부안전판 미설치
⇒ 대상 : 최대적재량 5톤이상, 총중량 8톤이상 화물, 특수 및 연결자동차
⇒ 대상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 및 연결자동차 (01.04.28이후)
불법자동차 등화장치 및 안전기준 위반의 구조, 전조등, 안개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리스트 구조 전조등 안개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색상 백색 백색,황색(양쪽 동일) 백색,황색,호박
(양쪽 동일)적색 적색 황색,호박 설치위치 지상 50㎝~20㎝(구조상
차체 가장 낮은 곳 설치가능)지상 25㎝이상
(전조등과 같거나 낮은 위치)지상 35㎝~2m 좌동 좌동 좌동 ※ 등화의 색상에 맞지 않은 전구를 장착한 경우와 등화의 착색, 파손 등
- -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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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부과(자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2 처분기준)
- - 불법구조변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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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보호대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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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안전판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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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착색 불법네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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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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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사례
- -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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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 검문을 통한 육안 확인
- - 착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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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 대상 : 꺽기 번호판, 번호판 고의 가림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 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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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하지 않아 번호판이 없는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무등록 운행금지 규정(법 제5조)에 따라 2년이하징역 또는20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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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 대상 : 꺽기 번호판, 번호판 고의 가림
- -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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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훼손 및 봉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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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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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기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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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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