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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시행('20.1.1~) 안내 2020-01-02
분류 운전정밀검사
작성자 주미정 조회수 3284

사업용 화물 운전자의 고령화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 자격유지검사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법적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경과조치) 시행일 당시 자격유지검사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검해야 함
   ※ 자격유지검사는 의료적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음(규칙 제18조의2 제3항), 현재 의료적성검사 시행방안 미확정


□ 검사 대상 : 65세 이상 사업용 화물 운전자


□ 검사 주기 : 65세 이상 매 3년, 70세 이상 매 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검사 방법 : 검사예약 → 검사접수 → 검사시행 → 판정표교부


□ 검사 구성 : 시야각 검사 등 7종(첨부파일 참조)


□ 검사 판정 : 적합 혹은 부적합 판정(부적합 판정시 14일 후 재검사 가능)


□ 검사 시간 : 약 2시간 내외


□ 검사 예약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 고객참여 → 자격시험 접수/예약/조회 → 운전적성정밀검사
 ㅇ 고객센터 : 1577-0990 (3번 → 1번)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안경(필요시), 수수료(20,000원, 부가세 포함)


□ 기타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054-459-7278, 7279, 7280)


□ 검사 장소 : 전국 16개 검사장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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