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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방침 변경 안내 2021-06-28
분류 일반
작성자 엄혜영 조회수 6462
게시일자 : 2021.9.29(수)

2021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방침 변경 안내

ㅁ 활동기간 : 선정일부터 ~ 2021년 12월까지(잠정)


ㅁ 활동내용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SMART 국민제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실적) 제출


ㅁ 적용일자 : 2021년 10월 1일 신고 부터 적용


ㅁ 인센티브 : '이륜차위반' 관련 처리완료 1건당 최대 1만원
 ㅇ 지급대상 : 이륜차 신고대상 중 처리완료(처리 중)건
 ※ 도로교통법위반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 횡단 후진위반(스마트 국민제보 앱 내 '이륜차위반' 제보 후, 경고 과태료 범칙금 처분 건)
 ※ 자동차관리법위반 : 번호판 가림 및 훼손(국민신문고로 제보한 후, 행정계도, 과태료 등 처분건)

 ㅇ 월별 지급제한 건수 : 매월 최대 20건 내 비용지급

 ㅇ 월별 인센티브 : 
 1) 기본 포상금 : 1건당 3천원(경고), 1건당 5천원(과태료, 범칙금)
 2) 중대교통법규(제5조, 제13조3항)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 지급
 ※ 기본, 중대교통법규 모두 관련 법 조항이 답변 내용에 포함되어야합니다.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신규) 자동차관리법 위반 포상금 : 1건당 5천원(행정계도), 1건당 1만원(과태료 이상 처분)

 ㅇ 분기별 우수활동 포상금 : 20만원 (100명, 중복 가능)
 ※ 포상인원은 1~2분기 50명, 3분기 부터 100명
 ※ 분기별 과태료, 범칙금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월별 인센티브와 별도 포상)
 ※ (지급시기) 2~3월(6월초), 4~6월(9월초), 7~9월(12월초), 10~12월(2022.2월초)

 ㅇ 실적제출 : 전월 실적(신고일 기준) 증빙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압축파일로 제출(B210298@kotsa.or.kr)
 ※ (예시) 10월 신고 실적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실적은 11월 이의신청기간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가제출가능
 ※ 신고일로부터 2달까지만 실적인정 (예 : 10월 신고건은 12월까지 제출가능)

 ㅇ 실적확인 : 공익제보단 밴드에 공지된 이의신청 기간 중 실적 이상여부 확인
 ※ 공익제보단 밴드 주소 SMS를 통해 별도 안내
 
 ㅇ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 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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