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스템 로고

부품자기인증 개요

• 국내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2003년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도입
  ☞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가 인증하는 제도
• 자동차에 소비자가 구입하여 장착하는 부품, 장치의 안전에 대한 검증없이 유통되어 이를 사용한 자동차 소유자위해 및 불량부품에 대한 리콜 등의 사후관리가 곤란하고, 이러한 자동차 부품, 장치로부터 국민의 안전도 확보차원에서 정부의 관리의 필요성 증대
•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저해 및 저질부품의 제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동차 및 부품 장치의 수입 및 국내 생산 저급 자동차 부품 및 장치로 인한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일정한 기준미달 등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부품인증제의 도입 (2011.12.15)
• 자동차부품인증제를 통하여 자동차에 부착되거나 사용되어지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성확보로 자동차로 인한 사고예방과 사고시 피해를 줄여 사회적인 손실을 절감하고 저급품의 시장유통 및 수입억제가 기대되며, 나아가서 시장 진입을 위한 제작자의 안전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개발 노력을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부품자기인증 개요

• 브레이크호스
• 좌석안전띠
• 등화장치
• 후부반사기
• 후부안전판
• 창유리
• 안전삼각대
•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 브레이크라이닝
• 휠
• 반사띠
•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부품자기인증 절차

• 01 부품인증 시설확인 부품제작자 등록을 위한
  시험시설 적합여부 확인
• 02 부품제작자 등록 부품자기인증대상 품목을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 03 부품자기인증 표시 KC마크, 제원관리번호 등
  부품인증마크 표기
• 04 부품제원통보 및 관리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전산망을 통해 실시
• 05 부품인증 사후관리 부품자기인증 적합조사, 제작결함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실시

부품인증 시설확인

시험시설 지정고시 업무절차

• 신청서작성 신청인
• 접수 성능시험대행자
• 검토 및 시설확인 성능시험대행자
• 시험시설 확인서 발급 성능시험대행자
• 시험시설 공고 국토교통부

시험시설 확인 관련양식 등 : 부품자기인증요령 제6조의4 별표9

• 부품 시설 확인 절차 및 신청서
• 시험시설 확인 결과표

자동차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의 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가능

• 시험시설이 없는 업체의 계약가능 시험시설 별도 공고

부품제작자 등록

부품제작자 변경등록 사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3항)

•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
• 2) 대표자 성명의 변경
•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변경
• 4) 취급 부품의 변경

부품제작자 등록 제출서류

부품제작자 등록 절차 (처리기간 : 15일)

• 등록 신청 신청인
  
  
• 접수 성능시험대행자
  
  
• 검토* 국토교통부
  시설확인서(성능시험대행자)
• 결재 국토교통부
  
  
• 등록증 발급 국토교통부
  등록번호 부여

부품제작자 등록 양식

• 신규 및 변경등록 신청서 : 시행규칙 제40조의5 별지 제24호의2서식
• 부품제작자 등록증 : 시행규칙 제40조의6 별지 제24호의3서식

부품자기인증 표시

부품자기인증 표시 방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9)

부품안전기준에 대해 제작자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성적서 관리

• 위치 : 부품의 외면 또는 포장재(불가피한 경우) 보기 쉬운 곳
• 방법 : 각인, 인쇄 또는 부착
• 조건 : 쉽게 지워지지 않고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 될 것

• 인증마크 모양, 비율, 글자크기 등 규정
• 인쇄 또는 포장재 표시 : 부품의 크기 및 특성에 따라 허용
  ☞ 인증마크 세부 방법 : 부품자기인증요령 제6조의7 별표12

부품의 제원통보

제원통보 절차(시행규칙 제40조의8)

• 제원통보서 작성 신청인
  
  
• 제원통보서 제출 성능시험대행자
  관련서류 첨부
• 제원관리 번호 부여 성능시험대행자
  제원 등 관련서류 확인 (승인)
• 제원관리 통보서 발급 성능시험대행자
  
  

• 제원통보서 작성 양식 : 시행규칙 제40조의8 별지 제24호의4서식

• 제원통보서
• 제원표
• 외관도

• 변경 제원통보 대상 구분 : 부품자기인증요령 별표11 제3호

• 번호구성 : 제작자, 형식 및 기준적용 연도 등으로 구성
• 부여된 관리번호 전산망 입력

• 제원표 작성 방법 : 부품자기인증요령 제6조 별표 11

• 제원통보서 발급 양식 : 시행규칙 제40조의8 별지 제24호의5서식

부품자기인증 사후관리

자기인증적합조사

•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정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 (시행규칙 제40조의10, 자기인증요령 제7조)

• 적합조사 계획수립 성능시험대행자
  국토부장관 보고
• 적합조사 시행 성능시험대행자
  관련자료 요청 (제작자)
• 조사결과 보고 및 심사 국토부장관
  결과보고 (성능대행자)
• 시정 및 종료 국토부장관
  시정명령 or 자체시정 (계획제출)

• 연간 조사계획수립 : 조사(시험) 일정, 방법, 인력, 소요예산 등 세부 시행계획수립 및 장관 보고(성능시험대행자)
• 자료요청(15일 이내) : 조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 자료 요구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
• 기준적합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 및 해당 부품 수량 등 장관 보고
• 조사결과 시정조치 : 시정조치 계획 수립, 우편통지, 신문공고 및 과징금 부과
  강제시정 : 조사결과에 대한 장관 시정조치
  자체시정(제작자 기준 부적합 인정시) : 시정계획 제출 ⇒ 계획서 적합 검토 ⇒ 자체시정 조치 ⇒ 종료

제작결함조사

•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결함조사(시행규칙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 결함조사 선정 성능시험대행자
  결함정보 수집·분석 등
• 조사계획 수립 및 통보 성능시험대행자
  제작자 알림
• 결함조사 시행 국토부장관
  단계별 (예비조사, 본조사)
• 시정 및 종료 국토부장관
  시정명령 or 자체시정 (계획제출)

• 결함조사 대상 :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언론보도, 외국의 리콜사례, 소비자 단체 요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사계획수립 및 통보 : 결함조사 계획수립 보고(장관) 및 제작자 통보 (대상, 내용 및 기간 등)
• 결함조사 시행
  예비조사 : 사실확인 등 기초 조사
  예비조사 :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 본조사 여부 결정
• 시정 및 종료 : 시정계획 수립, 우편통지 및 신문공고 의무
  ☞ 제작자 스스로 인정시 모든 단계에서 조사 종료
  ☞ 강제 시정명령에 대하여 제작자 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