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ㆍ정보

공지사항

2021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방침 변경 안내

  • 등록일 :2021-06-28
  • 작성자 :엄혜영
  • 조회수 :7129

게시일자 : 20201.12.1(수)

2021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방침 변경 안내

ㅁ 활동기간 : 선정일부터 ~ 2021년 12월까지(잠정)
ㅁ 활동내용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SMART국민제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실적) 제출
ㅁ 적용일자 : 2021년 12월 1일 신고 부터 적용

ㅁ 인센티브 : '이륜차위반' 관련 처리완료 1건당 최대 1만원
 ㅇ 지급대상 : 이륜차 신고대상 중 처리완료(처리 중)건
  ※도로교통법위반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스마트 국민제보 앱 내 '이륜차위반' 제보 후, 경고·과태료·범칙금 처분 건)
  ※ 자동차관리법위반 : 번호판 가림 및 훼손(국민신문고로 제보한 후, 행정계도, 과태료 등 처분건)

 ㅇ 월별 지급제한 건수 :  매월 최대 20건 내 비용지급

 ㅇ 월별 인센티브 : 
  1) 기본 포상금 : 1건당 3천원(경고), 1건당 5천원(과태료·범칙금)
  2) 중대교통법규(제5조, 제13조3항)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 지급
  ※ 기본, 중대교통법규 모두 관련 법 조항이 답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신규) 자동차관리법 위반 포상금 : 1건당 5천원(행정계도), 1건당 1만원(과태료 이상 처분)
  4) 야간 위반 신고 포상금 : 과태료·범칙금 위반 신고 건 20% 추가 지급
  ※ 법규위반 시간 18:00부터 05:59 사이 (위반 영상/사진에 시간 현출 필요)
  ※ 야간 위반 신고 포상금은 동절기(12월~2월)기간 운영 후, 3월부터 중단될 수 있음
  ※ 위반시간 확인이 어려운 자동차관리법 위반 포상금은 야간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

  ㅇ 분기별 우수활동 포상금 : 20만원 (100명, 중복가능)
  ※ 포상인원은 1~2분기 50명, 3분기 부터 100명
  ※ 분기별 과태료·범칙금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월별 인센티브와 별도 포상)
  ※ (지급시기) 2~3월(6월초), 4~6월(9월초), 7~9월(12월초), 10~12월(2022.2월초)

  ㅇ 실적제출 : 전원 실적(신고일 기준) 증빙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압축파일로 제출(singo20@kotsa.or.kr)
  ※ (예시) 10월 신고 실적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실적은 11월 이의신청기간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가제출가능
  ※ 신고일로부터 2달까지만 실적인정(예 : 10월신고건은 12월까지 제출가능)

  ㅇ 실적확인 : 공익제보단 밴드에 공지된 이의신청 기간 중 실적 이상여부 확인
  ※ 공익제보단 밴드 주소 SMS를 통해 별도 안내
  
  ㅇ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 초 지급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