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한국교통안전공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 ·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은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각 부서에서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다 상세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2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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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정보주체는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 하고 있습니다.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및 담당자 연락처)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1.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또는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를 통한 신청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부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처
    •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담당자 : 정보보안처 장지혜
    • - 연락처 : 054-459-7483
    • - FAX : 0502-384-5457
    • - 이메일 : jangjh@kotsa.or.kr
  • ※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파일 처리 현황" 참조
•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법령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 이외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 ·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고급"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의 기준)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여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집, 이용중인 개인정보파일중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사항은 없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의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처리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안(개인정보 암호화 등)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안(개인정보 암호화 등)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09. 25 부터 적용됩니다.